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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리포트] 프랑스 국회의원 "수입산 수산물에 세금 도입하자!" Why?

프랑스 정부의 탈탄소 정책으로 프랑스 어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한국시간) 프랑스 상원 미셸 카네바 의원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수산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프랑스 어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10월 15일부터 어민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 어업의 대부분은 트롤 어업이다. 트롤은 해저를 따라 끌리는 그물을 말한다. 이 작업에는 배의 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연료 소비가 많다. 연료 가격은 0.99유로로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프랑스 어민에게 0.20유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어업 사업체당 최대 33만 유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어선 한 척을 운영하는 자영 어부들은 33만 유로 한도 상한선..

[글로벌 환경현장취재] 佛 해양 전문가 토론 "한국, 선주 많은 국가 9위 저탄소 의무 있어"

낭트 바다 연구소 여름학교 현장 취재기 한국 포함 10위권 선주 국가 해운 탈탄소 의무 있어 해상 풍력 발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난관 많아 해양 재생에너지 다양성 필요..파리를 수도로 한 프랑스 아쉬워 유럽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기후 변화다. 모든 매체들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산업도 저탄소 전략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라 만나면 쉽게 환경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학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후 변화와 더불어 저탄소 에너지 전환으로의 과제는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은 '바다'에서 더 커지고 있다. 7월 3일~6일(한국시간)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해양 도시 낭트의 대학교에서 '바다와 에너지 : 21세기..

[에코에포트] 프랑스, 해운 탄소세 도입 주장 예정..대한민국 해운의 미래는?

프랑스, 해상 무역 탄소세 도입 목소리 낸다. 대한민국 해운의 미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해운에 세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가 해상 무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국제 세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22일과 23일(한국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신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AFP는 이를 보도하며 유럽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소식통은 "프랑스는 야심 찬 결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 탄소세 프로젝트에 정치적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7월 초로 예정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실행 일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샬 제도와 솔로몬 제도 등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10년 ..

[글로벌환경리포트] 프랑스, 50개 해상풍력발전 가즈아! 대한민국 전기 미래는?

프랑스가 50개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8일(한국시간) 프랑스 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 관계자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해안선을 따라 풍력 발전 단지를 배치하기 위한 목표 수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프랑스는 전력 수요 증가와 친환경 에너지원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에, 2050년까지 약 50개의 해상 풍력 단지에서 40GW의 해상 풍력 발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먼저 연안 해양 협의회 내 바다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을 모을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3년 가을까지 국가의 4개 연안 지방에서 토론회 동시 개최를 준비해야 한다. 이 토론의 목표 중 하나는 2033년 ~ 2050년까지 해상..

[글로벌환경리포트] 유엔 "지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 플라스틱과의 싸움 시작한다..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

"지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태평양에는 쓰레기 섬이 발견되고, 조류와 물고기에서 인간들이 배출한 쓰레기들을 먹고 죽은 채 발견 된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5월 29일 파리에서 유엔 주도아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네요. 자세한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https://youtu.be/B4qjnivu31U

[글로벌환경리포트] 현장 취재 - 프랑스 해양법 미래와 전문가들의 환경 토론..후쿠시마는?

프랑스 서부 대서양에 위치한 작은 해변 도시 레 사블르 돌론. 매년 이곳은 대서양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6월 초인데도 더워진 날씨 때문일까 해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한 곳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앙제 대학교 법과대학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해양법 박사과정생 교류 모임은 어느새 올해로 4번째가 되었다. 이 모임은 프랑스 전역에서 해양법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을 초청하여 서로 연구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명망 있는 국제법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예비 학자들에게 논문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준다. 논문 심사와 같이 딱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