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환경리포트] 프랑스 국회의원 "수입산 수산물에 세금 도입하자!" Why?

 

프랑스 정부의 탈탄소 정책으로 프랑스 어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한국시간) 프랑스 상원 미셸 카네바 의원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수산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프랑스 어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10월 15일부터 어민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 어업의 대부분은 트롤 어업이다. 트롤은 해저를 따라 끌리는 그물을 말한다. 이 작업에는 배의 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연료 소비가 많다. 연료 가격은 0.99유로로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프랑스 어민에게 0.20유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어업 사업체당 최대 33만 유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어선 한 척을 운영하는 자영 어부들은 33만 유로 한도 상한선이면 충분하다. 반면 대부분의 어업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규모 이상의 어업 회사는 연초부터 이미 상한선에 도달하였다. 여기에 10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니스에서 열린 '어민 모임'에서 프랑스 어민들은 이를 '배신'이라고 비난하였다.

 

카네바 의원은 프랑스 어업이 더 이상 디젤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수소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지만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외국 어업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업계 내 연대를 강화하면 프랑스 어민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해양 강국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소비하는 수산물의 3분의 2를 수입하고 있다. 카네바 의원은 업계 내에서 더 큰 연대가 요구된다며, 수입 수산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어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