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상 무역 탄소세 도입 목소리 낸다.
대한민국 해운의 미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해운에 세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가 해상 무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국제 세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22일과 23일(한국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신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AFP는 이를 보도하며 유럽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소식통은 "프랑스는 야심 찬 결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 탄소세 프로젝트에 정치적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7월 초로 예정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실행 일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샬 제도와 솔로몬 제도 등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10년 전부터 탄소세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탄소 1톤의 가격을 중유 1톤당 300~400달러에 해당하는 100달러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신흥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환과 적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간 600억~8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해운 회사 중 하나인 덴마크의 머스크(Maersk) 사장도 탄소 1톤당 150달러의 가격을 제안하며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해운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이는 항공 운송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80%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
대한민국 해운의 현재와 과제는?
탄소세 논의는 유럽에서 활발하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세를 통과시켰으며 2025년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탄소세는 무엇일까?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를 감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도 탄소세 논의는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의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소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무관심 속에 탄소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오늘부터 해운산업의 국제 탄소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해양 산업이 중요하다. 탈탄소화는 이제 세계 해운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가 되었다. 이는 단지 해운회사에게만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에너지 전환 기술 공유, 법적 및 정책적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가 전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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