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환경리포트] 프랑스 대통령실 "가스 보일러 나만 쓸게 국민들은 쓰지마"

출처 : 엘리제궁 홈페이지 - 3D 방문 캡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그것은 정치도 마찬가지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해 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문장이다. 이 말은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보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이 국민들은 가스보일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통령실에는 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한 10만 유로 예산이 책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엘리제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날 것! (Il y a de l'eau dans le gaz au plalais de l'Élysée)

 

프랑스 회계 법원과 상원이 55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주소로 향했다. 이 주소엔 프랑스 대통령이 거주하며 사무를 보는 엘리제궁이 있다. 그들이 엘리제궁에 온 이유는 복도에 설치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가스 보일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엘리제 궁은 대형 가스 연소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을 통해 가정의 오래된 연소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가스 보일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언론 '라 레트르 A'는 "회계 법원이 대통령실 예산 보고서에서 이 새로운 보일러 구입을 언급했다"라며, 보일러 설치에 10만 유로(약 1억 5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보도했다. 장 미셸 아르노 상원 의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1일(한국시간) 발표된 공공 기관의 환경 책임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실 부서는 현재 주요 난방 네트워크에 콘덴싱 가스보일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 "추운 날만 쓸게요"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가스 보일러는 매우 추운 날에 열펌프를 돕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난방해야 할 기간의 20~30% 동안만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법 상 2022년부터 신축 단독주택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 이는 2025년부터 신축 다세대 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유형의 주택(기존 건물)에서 새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스보일러 전면 사용 금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가스 업계는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이 조치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1,100만 가구가 가스 보일러 설치 금지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1,100만 가구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정작 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실은 가스보일러 전체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대표되는 나라 프랑스도 기후위기 속에서는 별수 없나 보다. 곧 기후 위기로 인한 난방 열사의 투쟁 속에 제2의 프랑스혁명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