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상원 "나랏돈 받는 자 주 20시간 활동해라"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폐지 검토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완전 폐지 방안 검토"
프랑스 상원도 연대노동수당 제도 개혁 법안 통과
나랏돈 받는 자! 주 15~20시간 활동해야  

 

최근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장기간 베트남 여행을 떠나며 논란이 일었다. 구직을 위한 지원금인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국인도 받을 수 있는 프랑스 노동수당

 

구직을 위한 지원금 개혁은 현재 한국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 인권의 나라 프랑스도 연대노동수당(RSA)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생소한 연대노동수당은 실업급여와 다르다. 프랑스는 역시 복지 국가 답게 상당히 많은 종류의 개인 지원금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후 구직 활동을 위해 수급하는 실업급여 체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연대노동수당은 가계소득이 최소득 미만인 25세 국민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다. 한국인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연대노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5세 이상이며 프랑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주 허가를 5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장기체류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체류증 소지 

   - 난민 지위 

   - 무국적자 인정 

   - 보조 보호 

 

직장 없이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 위 요건이 충족되는 자는 프랑스 정부를 통해 연대노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수령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자녀가 없으면 911.62유로(약 129만 원), 자녀가 1이면 1,093.95 유로(약 140만 원)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도 높아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연대노동수당도 최저수당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직을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매번 구직 의사를 증명해야 하고, 구직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나랏돈 받는 자 주 15~20시간 활동해라

 

그렇지만 프랑스인들도 연대노동수당을 받는다는 것에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주로 아랍계,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일하지 않고 돈만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일하지 않고 곳간만 축내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여긴다. 

 

2022년 봄 대선 레이스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활동 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대노동수당을 개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대노동수당 수혜자를 죄수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 교육, 통합 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최근 새로운 노동 기관으로 출범을 준비중인  France Travail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는 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해봐야 한다"라며, 일할 의사 없이 연대노동수당을 받는 것을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총리는 "급여를 주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찾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15~25시간 활동이다"라고 논평했다.

 

그리고 11일(한국시간) 프랑스 상원은 연대노동수당 수급자를 구직자 명부에 자동 등록하고 주당 15시간의 통합 활동 의무를 포함하는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개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 좌파정당은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캐시 아프소-폴리 상원의원은 "연대노동수당 수혜자에 대한 의무라는 개념이 사소한 실수에 대한 처벌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빈곤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사회주의 정당의 코린 페레는 "처벌이 연대노동수당 수혜자를 다시 결집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연대 노동수당의 원래 철학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개인마다 사정은 있다.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구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실업급여가 꿈을 이어나가게 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놀기 위한 지원금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권의 나라 프랑스도 이제 일하기 싫은 자 공짜밥을 탐하지 말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처럼 금액 자체를 낮춘다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극단적 또는 보여주기식 제재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원래도 일하고 싶어 하는 자)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수혜자들이 구직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