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폐 혁명? ① 유럽연합(EU) 디지털 화폐 기술 속도 낸다.

EU는 디지털 화폐 발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는 진보인가? EU가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기술 발전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로존에서 현금(지폐 및 동전)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 과정이 크게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은행 카드로 결제하는 원격 구매가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구매에서도 현금 구매는 감소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2016년 거래의 79%, 2022년 59%(프랑스는 68% -> 58%)로 감소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중 하나는 프랑스 본토의 현금 인출기 수가 2018년 말 52,697대에서 2021년 말 47,853대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대중이 현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의 즉시 이체를 상당히 개발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하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결제 수단이 있고 미국회사 PayPal 등과 같은 서비스가 확장하고 있는데 디지털 유로(가상화폐)를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기술의 등장

 

유럽인들은 비유럽 기업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 카드 결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혜택을 준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등장과 성공으로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 위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2019년 6월에 출시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이를 일찍 경고한 사례다. 초기에는 그룹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유로와 달러 등 주요 통화에 연동되는 이 화폐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창안은 국가와 통화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주권 국가에 고정된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021년 11월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같은 그룹이 암호화폐의 창시자이자 거래 관리자가 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2022년 1월 페이스북(논쟁 기간 동안 메타로 바뀜)은 리브라를 더 수용 가능한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노력한 끝에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했고, 리브라는 디엠이 되었다.

 

화폐, 전략적 쟁점 

 

그러나 회원국들은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돈은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며,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진취적인 국가는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례는 2021년 가을에 e나이라를 출시한 나이지리아다. 나이지리아는 성인 2명 중 1명 미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은행 서비스가 부족하고 현지 통화인 나이라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치가 하락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올바른 해결책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국가 화폐는 전통적인 형태든 디지털 형태든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실패했고,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일제히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출시 1년 후, 나이지리아 국민 중 0.5% 미만이 e나이라를 사용하고 있다. 

 

2부에서 "유로 가상 화폐의 과제"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