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화폐 혁명? ② : 종이 지폐는 멸종할 것인가? 130개 중앙은행 코인 긍정

종이 화폐는 사라질 것인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 시대..130개 중앙은행 코인 고려 중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 속에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나이지리아의 e나이라 실패 사례를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실패가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코인에도 나쁜 징조일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 실패는 단지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가 전통적인 신탁 형태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앙은행이 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실'의 최근 조사결과를 통해 130개 중앙은행이 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11개 중앙은행은 이미 디지털 화폐를 시작했고, 나머지 중앙은행은 연구 또는 개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앙은행이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앞서간다. 하지만 중국..

 

코인에는 소매와 도매라는 두 가지 주요 사용 범주가 있다. 소매에서 주요 목표는 국가적 맥락하에 개인 간의 소비 구매 또는 송금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수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고,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매에서는 소매 거래와는 매우 다른 절차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간의 도매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들어,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2022년 1월, 중국 중앙은행은 2억 6,100만 명의 개인이 이미 디지털 위안화 지갑(e-CNY)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2021년 7월에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크고 작은 모든 기업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사용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화폐의 관리가 반드시 탈중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중국은 중앙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전자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중앙집중적이다.

 

유로 디지털 화폐에 남은 과제

 

여기서 문제는 시스템의 건설 및 중앙은행이 관리에서 다른 주체에게 맡긴 역할과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2021년 6월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과 협력하는 이중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중앙은행이 시스템의 핵심을 관리하여 보안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이어 민간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화폐를 유통하고 그 혁신 역량을 고객 서비스에 투입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권고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도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이중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이 유럽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높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다. 2023년 6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하우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지만 우리의 의도는 민간 은행과 함께 발행하는 것이다"라며 이중 시스템 적용을 예고했다.

 

유럽 시민들은 유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부분에서 의문이 많다.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는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 2월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가 디지털 유로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데이터보호를 요구했다. 2023년 6월 28일 EU집행위원회는 몇 가지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개인이 유로 지폐와 동전에 계속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결제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디지털 유로의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가 존중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러한 입법안에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올렸다. 동 입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안이 문제없이 통과되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 즉 국가가 발행하는 코인은 이제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 하다. 결국엔 그 발행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발행 방법을 위한 기술적 선택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이다. 

 

요약 : 디지털 유로화 필요한가? 그렇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도 이 혁신을 놓치지 않을 것. 
디지털 유로화는 언제 도입되나? 아직은 알 수 없다. 2024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보인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향후 몇 년 동안 거래 시장(도매 또는 소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마다 다른 시기에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