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공동 연구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일반 대중 재정 손실 미비"
초부유층도 재생에너지 전환 손실 거의 없어..이제 투자의 대전환 시작되나?
"화석연료 생산을 줄이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는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최근 이 논리를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과 유럽 공동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번 주 미국 과학 저널 '줄'(Joule)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올라왔다.
미국 메사추세츠앰허스 대학교 그레고르 세미니우크 경제학 교수와 루카스 샨셀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조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진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연구진은 미국에서는 화석 연료 자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의 3분의 2가 상위 10% 자산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중 절반이 상위 1%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재정적 손실의 3.5%는 미국인 중 가장 가난한 절반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유럽과 영국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화석연료 투자는 썩은 사과를 사는 것과 같다
루카스 샨셀 교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썩은 사과를 사는 것과 같다"(Investing in a [fossil fuel project] is like buying a rotten apple)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과는 기후 변화로 인해 썩었다. 이 썩은 사과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가 이러한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화석 연료에 치중된 투자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기후 행동 또는 기후 대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의 위험을 언급한다. 좌초 자산이란 기후에 민감한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고 투자자가 철수함에 따라 조기에 가치를 잃게 되는 화석 연료 매장량, 인프라, 기술을 말한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빚으로 바뀌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기후 대응 반대 사람들이 좌초 자산을 근거로 드는 이유는 이러한 오염원 자산을 '좌초'시키면 생산이 중단되어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일반인의 연금과 예금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청정 에너지 전환의 '패자'는 초부유층이며, 이들이 잃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전체 재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부자들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손실은 이 그룹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여전히 1% 미만뿐이다.
공동 연구진은 하위 50%의 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유럽에서는 90억 달러, 미국에서는 12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각국 정부는 2022년에 화석 연료 보조금으로 9,0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동저자인 그레고르 세미니우크 교수는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저축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좌초 자산을 만드는 기후 정책에 반대해야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라는 생각이 있다"라며, "일부 자산이 위험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세계는 이제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1% 초부자들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뒤에는 지금까지 기득권을 형성해 온 화석연료 회사들의 로비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생 에너지 전환의 재정적 손실이 일반 대중에게는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막대한 부를 투자한 부자들에게도 손실이 적다는 부분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정 에너지로 투자의 대전환이 이루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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