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환경리포트] 프랑스 전문가 "원전, 태양광-풍력에 경쟁력 잃어"..중국 움직임 주목

 

 

프랑스 에너지 전문가 "원자력 경쟁력 점점 떨어지고 있어"
중국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vs 대한민국은 원전 호황기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결정 문제로 연일 뜨겁다.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거세다. 주요 쟁점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과 어업 자원 오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권 침해 vs 너무 과한 괴담으로 인해 해양 산업 특히 어업 관련 산업 손해 발생으로 정리된다.

 

2021년 말 파리의 한 언론방송사에서 일하던 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 프랑스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후쿠시마 해역의 오염도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던 한 프랑스 시민단체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그는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처리 탱크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엔 삼중수소를 바다로 배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는 일본 정부와 IAEA의 투명성이었다. 첫째로 후쿠시마 배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코발트-60이나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프랑스도 원전에서 발생한 어느 정도의 삼중수소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삼중수소 이외의 물질들이다. 둘째로, IAEA와만 협력하는 일본 정부의 문제를 들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삼중수소? 코발트-60? 스트론튬-90?

삼중수소 : 삼중수소는 수소의 방사선 동위원소다. 중수로형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일종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속해서 담아둘 수 없기에 바다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삼중수소를 물에 섞여 농도를 국제 기준치에 부합하게 한 후 배출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 설명

코발트-60 : 코발트-60은 코발트의 인공방사성원소이다. 의료에서 암연구에 이용되기도 한다. 

스트론튬-90 :  핵분열 생성물의 하나이다. 원자로 안에서 생성된다. 인체에는 가장 위험한 방사성 핵종의 하나이다. 인체속으로 들어간 스트론튬-90은 체외로 배출되기까지 장시간이 요구된다. 

 

원자력 경쟁력 떨어져..재생에너지 속도 높이는 중국, 탈원전 겨냥?

어쨌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논쟁도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원자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위험성뿐만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 관리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핵 시위가 조직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원자력이 신뢰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재인식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원자력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위기는 원전 회귀를 가속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언론사 'Euronews'는 프랑스 에너지 문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필립 코핀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원자력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제 원자력보다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에서 약 15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원자력을 그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믹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에너지 믹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공급원을 적절히 혼합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효울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코핀스키 교수는 중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원자력은 전력 생산의 5%를 차지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의 투자와 성장세를 원자력 발전의 성장 및 투자와 비교하면 경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재생 에너지에 있다. 중국이 무엇보다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에 필요한 원자재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 폐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완전한 탈원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돌아섰다. 2021년 프랑스 기후에 관한 법률에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탈원전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시작했고, 대외적으로는 원전 협력 강화를 통해 원자력 재호황기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원자력은 에너지 믹스의 한 요소로 보고 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강화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