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 금지 영국, 4,700년 후에야 탄소 중립 달성 가능 '충격'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재허가 목소리 높아
대한민국은 여전히 풍력 발전 보급량 낮아
영국은 2015년부터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이 금지되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규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재생 에너지 장려를 위한 역설이 풍력 발전에서 구현되고 있다. 영국은 해상 풍력 발전은 세계 챔피언이다. 그러나 지난 7일(한국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Resarch) 연구에 따르면 육지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규제로 인해 훨씬 뒤처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규정에 따라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할 경우 영국은 4,700년 후에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이 수치의 목적은 육상 풍력발전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력 발전의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데 있다.
영국은 2015년부터 육상에서의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육상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친환경 전기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끌던 보수당 정부에 의해 취해졌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이러한 퇴보 이전에는 매년 180 메가와트 용량의 육상 풍력 발전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영국도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정치권에서 육상 풍력 발전을 재허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시 수난 영국 총리는 아직까진 반대하고 있으나, 전임 총리 등 30여 명의 보수당 정치인들이 재허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편 향후 5년간 세계 풍력발전 보급량이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미국-유럽 중심으로 보급량이 급격하게 활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프랑스도 해상풍력 발전소를 전 해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풍력발전 보급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보급 물량이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세계 풍력보급 연평균 15% 성장…韓은 뒤처져 - 전자신문 (etnews.com)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이제 현실 문제이다. 산업은 문제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이제 세상은 재생에너지 산업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신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도 풍력 발전 보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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